기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2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

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본조신설  2011.8.4.]

[해설] 

1.   지진  화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

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지진방재"  대책  중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이  기준은  성능위주(  Perfromance  Based)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

주(Code  Base)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

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

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였다.   내진보강  설계

에  사용되는  부재들은  제조사의  설계  허용범위  에  맞추어  설계  하고  시공되어야  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방시설의_내진설계_기준_해설(2016)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