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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 넘는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 오히려 증가

국내 12개 시중은행 가운데 11개 은행이 담보대출비율(LTV) 70%가 넘는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 은행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5%가 넘었다.

25일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에서 국책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평균 3.3%(6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6%)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2개 조사대상 은행은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정부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주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담보가치의 일정비율 이하까지만 대출을 해주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돼 전체 금융권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던 LTV를 지역과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70%까지 완화했다.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A은행의 경우 12개 은행 중 가장 높은 5.3%의 주택담보대출이 LTV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인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2%가 고위험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2016년 3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에서 가계 빚 총액이 1295조7531억원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이진희 디자이너

LTV 70%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LTV 완화 이전 기준은 물론 LTV 규제가 완화된 현재의 기준도 넘어서는 고위험군 주택담보대출에 속한다. LTV가 7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은행은 부산은행이 유일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평균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고 LTV가 70%이상 되는 대출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LTV가 60~70% 구간에 걸쳐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다른 구간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은행 건전성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홍익대 교수)은 “은행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환능력을 분석해 대출을 내줘야하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